[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월 임시국회가 여야 3당의 '동상이몽'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 처리에 방점을 찍은 여야가 5월 중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3당이 각각 경제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법안 처리에 골몰하면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쟁점법' 대치에 '무쟁점법' 하세월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한 달 간 4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데 합의하고 5월 초·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첫 본회의까지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정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여야 간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만 의견이 모아진 상황이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유권자의 힘을 보여준 총선 직후 열리는 데다 '식물국회' 오명을 쓴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본회의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과 보훈단체 지원 관련 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들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총선 전 처리가 추진됐으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법안 표결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조성된 여야 대치 정국과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처리가 무산됐다.

문제는 총선 직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쟁점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원하지만 두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률이나 청년 일자리 고용 할당제,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년 고용할당제가 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두 야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법안들의 개정·폐기를 두고 격한 대치가 오갈 것으로 보여 원만한 본회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3당 동상이몽…1만여건 법안 폐기 위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여야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안들이 3당의 감정싸움으로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도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금융당국의 숙원 사업이었던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상태다.

더민주가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핵심 내용에서 이견을 좁힌 만큼 각 당이 의견을 나눌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계류법안은 1만여 건에 달한다. 법안을 살펴보고 일일히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4월 임시회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발의부터 전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대 총선 결과 역시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면서 본회의 참석 여부도 안갯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무위 법안소위원회 역시 소속 의원 10명 중 8명이 20대 총선에서 낙선해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안보·경제 이중 위기 속에서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지만 각 당이 당대표 선출과 국회 원(院) 구성 등 정계개편 일정에 매몰돼 법안 논의가 또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