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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예보, 사회소외계층 채무자 대상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효과/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1일 파산금융회사의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 가운데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채무조정 신청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다. 대상자는 연체채무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제출 서류는 7종류에서 신청서와 수급자원증명원 등 2건으로 줄어든다. 심사기간도 최대 1개월에서 최대 2주로 단축된다. 8만여 명의 채무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했던 채권의 회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보 관계자는 "고객이 준비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수차례 재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사라졌다"며 "공공기관의 책임과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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