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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대통령 "노동개혁 입법노력 지속…4개 구조개혁 현장서 뿌리내려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5개 핵심개혁과제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라는 구체적 성과를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은 4대구조개혁과 경제혁신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의 역점 법안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량강화와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 산업 발전 전략 수립·시행 등도 국가재정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크라우드 펀딩과 기술금융활성화, 핀테크 육성 등을 통해 중기와 창업지원기업에 민간이 참여하고 정책 금융 기관의 미래 신산업에 대한 지원도 체계화해 나감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의 불확실함을 언급한 뒤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해 1분기 집중적인 재정 집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민간의 소비 투자가 본격 반등할 때까지 차질없는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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