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이견·법안 계류…멀고 먼 '부실기업 구조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구조조정에 반대하던 야당까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한계에 도달한 조선·해운·철강 등 주력 산업의 체질 개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여야가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는 데다 20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 절반가량이 교체, 관련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 가동이 쉽지 않아 실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대안 먼저vs 구조조정 먼저'…각론서 이견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은 한게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총론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안과 구조조정 중 무엇을 우선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先) 대안 마련 후(後)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이 우선될 경우 대량 감원이나 인건비 절감 등 근로자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업급여 지급 금액·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일자리 창출 법안이 병행돼야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동참 의지를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오히려 3자 구도의 주도권 경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기업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고용 문제와 관련, 19대 국회에서 폐기가 유력해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20대 국회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역의원 절반 교체…계류법안 안갯속

4·13총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 절반 가까이가 교체되면서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통과도 안갯속이다. 선거 직후 당락이 갈린 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다 법안을 두고서도 이견을 보여 처리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자금 공급능력을 키우기 위해 산은의 채권을 한은이 인수할 수 있게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한국판 양적완화'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더민주 측은 양적완화는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을 더는 쓸 수 없을 때 '최후의 극약처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기준금리 인하 여유폭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시작될 경우 두 야당이 구조조정의 전제로 주장하는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협상할 때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개혁 4법이 걸려있다.

정부여당은 노동법 역시 함께 통과돼야 구조조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논란이 된 파견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아 여야 협상이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정무위원회가 올해 초 본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가까스로 통과시키면서 급한 불은 끈 상태다. 기촉법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의 근거법이다. 작년 말까지였던 일몰 시한은 올해 초 법안 통과로 2018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