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새삼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013년 개정되고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들이 새로 순환출자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 다른 대기업도 3세 승계나 사업 재편, 부실계열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셀 전망이다. 더민주는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국민의당은 '공정 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근 삼성, 현대차, 롯데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노력에 적극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 법제화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주회사 빈번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일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4개 집단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6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1736개, 자산규모 2337조원, 연간 매출액 1403조원, 당기 순이익 55조원이며 부채비율은 98.2%이다.

65개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등 45개이다.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카카오 등 4개 집단이 새로 추가된데 따른 것이다.

지정 기업집단에게는 공정법을 비롯해 상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대기업 규제법의 적용으로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 일감몰아주기 등이 금지되고 금산분리가 적용되면서 각종 공시의무도 따른다.

전문가들은 올해 지주회사 설립이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번에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면서 경제 민주화의 역풍도 피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지배구조 변화에 있어 큰 돈이 들지 않고, 대주주인 그룹 오너의 지분 강화효과도 뚜렷하다"면서 "대다수 그룹에서 향후 2, 3세 경영승계를 위한 후계구도 구축 작업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의 법제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어 금융회사를 통한 신규 동력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경우 신규 성장 동력 찾기가 한층 쉬워진다.

현대증권 전용기 연구원은 "5년 전에 논의가 시작된 중간금융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강화 논리에 밀려 입법화 되지 못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점유율이 커지고 있고 ICT산업과 금융이 융합되어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있어 금산분리 강화 논리는 산업과 금융의 성장을 저해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데 들어가는 돈이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가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 집단 중 순환출자고리를 가진 8개 그룹, 448개 고리의 전체 해소 비용을 조사한 결과, 총 27조1524억원에 달했다. 해소 비용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 비용으로 산출한 것이다. 총 10개 고리를 가진 삼성그룹이 17조834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개의 고리로 이어진 현대차가 4조743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영풍(7개) 6966억원, 현대백화점(3개) 6106억원, 현대중공업(1개) 5924억원, 현대산업개발(4개) 1755억원, 대림코퍼레이션(1개) 431억원 순이다.

◆한국형 '인베스터(Investor) AB'로 키워야

지주회사 전환 이후가 더 큰 과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에게 한국형 '인베스터(Investor) AB'를 주문한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의 지주회사인 인베스터 AB(Investor AB)는 전체 수익의 80% 이상을 핵심 투자부문(core investment 국제적 규모의 기업들에 대한 지배 지분 보유 방식)에서 거둬들인다. 경영권을 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사업포트폴리오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성장분야에 적극적인 투자하는 것으로 알렸다.

두산이 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모트롤을 인수한 것이나 SK가 인수합병(M&A)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주회사들은 Investor AB의 핵심투자부문과 마찬가지로 그룹이 보유한 기술력, 인적구성을 활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성장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헌 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신사업 발굴과 사업 구조조정 같은 포트폴리오 조정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지주회사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고정에서 수며진 유무형의 자산가치에 따라 기업가치가 변할 것이며, 지주회사 주가를 차별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