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 2015년 상반기 최우수구 평가에 이어 하반기에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 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받아 구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는 체납시세 인센티브 평가를 상·하반기로 나눠 평가했다. 강남구는 2014년 동기 대비 17억 원, 13억 원을 초과 징수하는 등 매우 높은 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과 세무부서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체납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로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징수금액, 결손금액, 징수금액 신장율,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요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수범사례 등 행정제재 실적 평가로 총 3개 항목 7개 지표에 따라 평가했다.
지난 하반기 재산세 7억 원을 체납한 A씨는 청담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자다. 강남구는 끝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그에게 부동산 공매를 진행했고 지난해 9월에 체납 세액 7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특히 신탁회사 체납 징수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지역 내 9개 신탁회사 물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건설업체 출자증권압류 등 조기채권을 확보하고 꾸준한 독려활동으로 상반기 10억 원, 하반기 8억 1000만 원 등 총 18억 1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공동소유 물건의 소유의 체납자 5명 중 3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이민자로 채권압류, 출국금지, 공공기록 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였음에도 납부치 않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6개월간 해외거주자 주소를 추적 후 부동산 공매를 진행, 체납자가 현지이민자인 딸과 함께 귀국한 후 상담을 통해 해당물건에 체납된 재산세 50건에 해당하는 2억 6000만원을 전액 납부하도록 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 과장은 "이번 서울시 체납시세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버티는 상습 체납자를 꾸준히 찾아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