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이어 법인세 정상화에 칼을 빼들었다.

국민의당은 25일 국회 본청에서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상과 비과제 축소에 대해 논의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해 당선됐지만, 그 후 이뤄진 실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짜내기, 과태료 폭탄 등을 통한 '복지 없는 증세'였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2일 열린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겨냥해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모순된 논리만 되뇌고 있다"며 "세입기반 확대를 위한 명확한 대책 없는 재정정책은 사상누각"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가 반복되는 재정부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불용 처리라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당초 법인세율을 정상화하고 무분별한 비과세·감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삼아왔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지난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법인세율 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법인세의 문제점은 실효세율이 적정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누진제가 적용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안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국민에게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하는 일방적 구조조정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법인세를 인상해 그 재원으로 고용안정과 취업연계, 생활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삭감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업무추진비의 20~30% 삭감 ▲국회의원 세비 및 정당 국고보조금 20~30% 삭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