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MOU체결

임대차시장 선진화에 앞장…혈실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

26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택과 상가 세입자의 생활지위 보호 필요성 증대에 따른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 및 정보구축은 관주도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일선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해 현실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 축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정책 공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현안 TF(태스크포스) 구성 ▲정책 및 임대차 관련정보 공동 홍보·교육 ▲전문인력 교류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협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정일자 신고에서 누락되는 순수 및 저가 보증금 월세시장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월세시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젠트리피케이션 대상지역에 대해 임대료 급등을 유발하는 유사 부동산을 근절해 임대차시장 교란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임대차 제도의 현실화를 위해 현안 TF를 활발히 운영할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책 공동 홍보 및 주택임대차 관련 시민 아카데미 공동운영 ▲전문 인력 풀 교류를 통한 임대차 분쟁조정 ▲임대차 상담사례 공유 등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월세난에 대해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임대차 관련 법과 제도가 보다 체감있는 행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