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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산업 구조조정시 협력업체 영향평가 실시해야"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는 정부의 5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선 찬성하면서도 대기업 협력사 등 중소기업들에 불똥이 튀기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을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실제 중소기업계는 판매대금을 못받아 연쇄 도산하거나 금융기관들의 심사가 더욱 엄격해져 자금난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근로자 임금체불이나 대량실업도 걱정거리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노임채무를 우선변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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