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채권단 중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뒤 추진 방안으로는 국책은행의 선제적 확충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직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조속 처리를 촉구한 셈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오 워크아웃 대상이 되도록 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안의 심의·의결과 여행금지국가 입국을 까다롭게 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령안',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엄격한 규정으로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