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은은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이어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부총재보는 또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