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구조조정 재원 마련위해 재정·통화정책 조합 고려"

4일 관계기관 TF출범…국책은행 지원 방안 논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야당이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재정 부담을 나눠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유 부총리는 1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과 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한은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은 현재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밝혔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부총리는 조선 3사 구조조정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조조정의 '실탄'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놓고 이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할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TF는 오는 4일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책은행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에 돌입한다.

TF에 참여하는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