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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수도계량기 검침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인 수도계량기 검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 계량기 점검과 교체 업무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한 결과다. 이 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동의안을 통해 "비정규직인 종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으로 업무만족도를 향상하고 대시민서비스 질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량기 점검과 교체업무는 외부에 5년 주기로 위탁해 수행한다. 월 97만1000건, 연 1165만2000건의 계량기 검침이 발생한다. 고지서 송달도 월 91만2000건, 연 1094만4000건으로 이뤄지고 있다. 계량기 교체의 경우도 월 1만9000건, 연 22만5000건이 발생한다.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민간 업체가 고용한 1년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현재 계량기 점검원은 354명임 교체원은 74명 수준이다. 400여명의 직원이 위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시적인 인력채용에 따른 고용불안이 업무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의회에 전달했다.

또 "종사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시 예산 편성, 지도 감독을 강화해 상수도사업의 기본업무인 계량기 점검, 교체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민간 위탁 시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등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하면 올 6월까지 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7월부터 점검원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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