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규모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체류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4일 가동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일단 방향은 좀 더 진전되겠지만 재정당국이 얼마, 통화당국이 얼마 하는 식의 금액이 금방 나오겠느냐"고 반문한 뒤 "시한을 정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봐야 한다. 며칠 사이에 답이 나올 수 없다. 지금 단계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다'라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한진해운의 경우 오는 7월 말로 그 시기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 재원 5조원을 마련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5조원 갖고 될지 봐야 한다"며 "세금이라는 게 여기를 쓰려고 저기서 걷고, 그런 건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수준으로 높여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출자 논란과 관련해선 "통상 국책은행 출자는 재정이 하지만 경제 정책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통화당국이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재정과 통화의 좋은 조합을 찾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은의 국책은행 지원이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선 "보조금으로 볼 지 생각해야 한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 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 여건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