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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北 "비핵화 실현 노력" 불구 대북기조 유지 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김 제1위원장의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등 당대회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북한의 노동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유지해 오던 '원보이스(one voice·한 목소리)'대로 통일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공화국(북한)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면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는 기류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공격 받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기존에도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도 포기한다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비핵화 언급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한 의도섞인 발언이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아울러 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의 조건으로 "(남북간) 여러 분야 각 급에서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 소통을 강조한 듯하지만 이 역시 "남측은 화해와 단합에 저촉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없애라"는 요구가 전제돼 있어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쪽에 돌린 것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금과 같은 대북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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