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며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여야 신임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 계획을 언급하면서 "최근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됐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지도부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를 만나는 만큼 국회와의 협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민생·경제 현안에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키로 하는 등 최근 강화하고 있는 공공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가 노동개혁을 비롯한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120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것을 비교할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원격 진료라든가 사물 위치정보 서비스, 드론 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서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를 없애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노동당 제7차 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변화는 보여주지 못한 채 핵보유국이란 억지 주장과 함께 핵 능력 강화를 밝히는 등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면서 도발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이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지지를 비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진행된 이란 국빈방문을 언급하면서 "이란 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과 앞으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양국간 교역 투자의 확대와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 분야로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