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불법 대부업자 다수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해 대부업버 위반 행위업소 13곳을 적발하고 2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영세 자영업자 등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을 노려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르는 살인적인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도 다양하다. 휴대폰을 신규개통 하다록 해 이를 돈으로 바꿔주는 휴대폰깡을 비롯해, 카드깡, 소액결제 등 다양한 형태가 적발됐다.

적발된 13개 업소는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면서 명함형 전단지 광고물을 무단 배포해 광고하고 고리를 취한 업소(4곳)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도록 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의 '내구제' 대부업소(8곳) ▲허위로 물건을 구매해 이를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뗀 현금을 빌려주는 형식의 대부업소(1곳)등이다.

명함 전단지 광고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들은 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 '일수대출', '싼 이자' 등의 문구를 강조한 명함 형태의 광고 전단지를 도로에 뿌려 고객을 모았다. 일부 업소는 타인 명의로 정식업체인 양 등록했지만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에 차려 불법 영업하는 등 단속에 대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이들 전단지 배포 오토바이를 차량으로 뒤쫓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오토바이를 빌려 단속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불법 대부업자의 사무실을 찾아내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명함 형태의 대부 광고 중 85%정도가 무등록 불법 대부업소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무작위로 배포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

장부를 압수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에서만 총 대부금액 41억2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피해사례 378건을 적발했다. 이들 업소는 길게는 2년 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간의 불법 대부행위를 통해 총 8억6천여만 원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겼다.

휴대폰 내구제 대부업소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신규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즉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해왔다.

내구제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는 변종 대부업을 말한다.

1인당 최대 4대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 필요 액수에 따라 1~4대의 스마트폰을 할부구매하게 한 뒤 대당 50~60만원 주고 매입한 후 중국 등지로 가격을 높여 팔아넘기는 수법을 이용했다. 적발된 8개 업소에서 적발된 내구제 개통 건수만 4099건, 매입가 20억 7천만 원에 달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카드깡으로 적발된 대부업소는 자신들이 온라인 오픈마켓에 허위로 등록한 물건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결제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해왔다. 적발된 규모만 해도 총 196회, 2억8천8백만 원 에 이른다.

특사경은 현재 시행중인 '대부업법'에서는 불법 대부 전단지를 길거리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주, 광고물 인쇄업자, 전단 배포자 등 관련 행위자 전부를 처벌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노린 고금리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2016년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