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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공공 신용보증이 정책금융보다 효율적"

신용보증기금



사이먼 벨 세계은행 중소기업금융 글로벌 리더는 12일 "공공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작아 중소기업 지원에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고 진단했다. 특히 세계은행의 '세계신용보증제도' 리서치 보고서를 인용하며 가장 성공한 신용보증제도로 신보를 꼽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40주년 '중소기업금융 국제포럼'에서 사이먼 대표는 "고용유지 및 창출, 경기대응능력에 있어 신보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며 신보의 보증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전파할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전 세션 한국 측 연사로 나선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공공 신용보증제도의 성과는 단기적인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노 교수는 "금융부가성, 자본한계수익 등을 고려한 장기적 정책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통화정책에도 불구,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신용보증은 다른 정책금융보다 탁월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신보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성과측정지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후 세션 좌장을 맡은 매튜 갭저 세계은행 산하 중소기업 금융포럼(SMEFF) 대표는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소액대출 및 중소기업대출 마켓플레이스 등의 등장으로 중소기업금융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앤드류 쉬 글로벌 신용보험회사 율러 허미스 이사는 "중소기업 총 자산의 35%가 상거래채권"이라며 "이 중 3% 가까이 부실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시대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신용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오후 세션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며 중소기업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중심의 핀테크 산업을 꼽았다. 정 교수는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 핀테크 산업의 성장이 더디다"고 진단하며 "정부의 규제 해제와 신보의 적극적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난 40년간 기업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신보가 다가올 100년의 경제 버팀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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