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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朴대통령·3당 원내지도부 13일 회동…막 오른 '협치' 시험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정치권이 13일 '협치(協治)'의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3당 원내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함께 시험대에 올라 2년여 남은 임기동안 여야의 협조를 끌어낼 초당적 협치에 성공할지를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서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이들의 대화가 정쟁이 아닌 정치로 비춰지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20대 국회가 성공적인 협치로 시작되느냐 여부는 이번 회동 결과에 달린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3당 원내지도부는 박 대통령 초청으로 13일 청와대에서 정국 현안 해법 논의를 위한 첫 만남을 갖는다. 이번 회동은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의 첫 만남으로 탐색전의 성격을 띠는 한편 발언 채널이 늘어난 3당 체제 전환 이후 첫 회동이어서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동은 새누리당의 패배로 끝난 4·13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총선 민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이른 시일 내에 3당 대표를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해 성사된 자리다.

당초 청와대는 첫 회동이 갖는 정치적 무게를 감안해 당대표를 만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3당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당분간 미루기로 하면서 박 대통령은 일단 원내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으로 협치의 스타트를 끊게 됐다.

19대 국회 회기(5월 29일)가 3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본회의(5월 19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원내지도부를 먼저 만나 협조를 요청해야겠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와 3당은 이번 회동의 의제로 '민생·경제 살리기'를 꼽았다. 다만 큰 틀에서 동일한 목표를 가진 여야는 각자 중점을 두는 현안에 차이가 있어 협치는커녕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구체적 의제로 ▲민생경제 ▲북핵·안보위기 대응 ▲국정운영 협력 ▲3당 대표 회동 일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노동개혁 4개 법안의 국회 처리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 조선 분야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적 양적 완화 방침과 함께 관련법인 한국은행법 개정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도 나온다. 북한이 핵보유국 선언을 하는 등 위협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두 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구조조정 등 최근 현안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연장,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19대 국회 내내 민감했던 의제를 화두로 던질 예정이어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는 모처럼 회동이 정쟁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의견에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을 하루 앞둔 이날 언론에 "첫 회동인 만큼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박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소통 행보가 결국 국민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송곳회동이 아니라 국민에게 민생경제 문제 등과 관련해 희망을 주는 회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회동과 관련,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놓고 대화가 오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만약 (회동)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 처리에 대해 일방적인 야당의 협조만 요구하는 자리가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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