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고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시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이슈와 관련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선 "자본확충펀드도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기자본비율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은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식으로 현물출자와 자본확충펀드의 '투트랙' 원칙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이 총재는 "전혀 합의된 바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국책은행 지원에서 손실최소화 원칙에 따라 현금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총재는 "손실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로 볼 수 있다"며 "한은법에서 매입 대상을 국채나 정부 보증채에 한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기준금리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경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금리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라며 "앞으로 구조조정이 어떻게, 어떤 속도로 추진되고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11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연 1.50%)했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처음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총재는 "현재의 글로벌 저성장 추세는 구조적 요인으로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현재 금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금통위원들도 통화정책만으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