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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가능인구 부족, 내년부터 2040년까지 지속(대한상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와 그에 따른 빠른 고령화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무려 23년이나 15~64세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에 따르면 통계청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 3704만명에서 2017년에는 370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들어서는 것임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인구 오너스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말한다.

상의는 우리나라가 2017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 정책자문단은 또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중반대에 머물고 잠재성장률도 2%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책자문단의 42%는 경제 성장률을 2% 초반으로 예측했으며 또다른 42%는 2% 후반으로 봤다. 3%대 성장을 점친 견해는 12%에 불과했다. 1%대를 예상한 응답도 4% 나왔다.

2016~2018년 3년간 성장률은 2% 후반으로 본 의견이 좀 더 많았고 올해 성장률은 2% 후반으로 답한 응답자가 73%에 달했다.

상의는 "5년 간의 장기 성장률 예측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둡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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