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연미란 기자]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처럼 이공계 출신에 부여해 온 병역 특례가 단계적 감축을 거쳐 폐지된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로 부족해진 병력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역특례란 징병 신체검사 상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야하지만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제도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유관 부처와 중소기업계, 이공계 대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17일 징병 신체검사 등위 상 현역에 해당하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원 등 병역특례요원에 대한 복무 제도를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병특제도 폐지 계획에 따르면 기업체에 일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선발 인원을 2019년 4000명에서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줄이다가 2023년 전면 폐지한다. 올해 산업기능요원 선발 규모는 6000명이다.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병무청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0년부터 매년 50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올해 전문연구요원 선발 규모는 2500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또 전문연구요원 가운데 이공계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을 대학 연구실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하면서 군복무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2019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내 인구 예측 상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때 모든 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그동안 (병역특례요원) 지원을 받은 기관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박사과정 학생 등 일부 이공계생이 병역 특례를 받기 위해 학습 분위기를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유관 부처 반대에 부딪혀 대체복무제도 감축·폐지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에 유관 부처와 숭소기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그간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의 역할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 우수 인재가 모일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 "국가 R&D 역량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이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전반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우수 인력 확보에 타격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계 역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면서 "(폐지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도 재학생 대부분의 연구 단절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결정이라며 대응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KAIST 총학생회는 "현재 재학 중인 대부분 학우가 폐지 대상"이라면서 "학생들이 교육과 연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는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공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전국 과학기술대학들과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