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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무쟁점 법안 130여건 처리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여건의 무쟁법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부의될 법안에는 일명 '신해철 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전월세 전환율 인하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를 의무화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여야는 각 당이 주장해온 쟁점법안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비롯해 야당이 쟁점을 둔 세월호 특별법과 사법시험 존치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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