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자본확충펀드라는 간접출자와 직접투자 형태 두 가지 모두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출자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둘러싼 시각차로 최종안을 마련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 차관 외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검토했다.

한은은 발권력 남용 논란을 일으키고, 손실을 볼 수 있는 출자 방식을 가급적 피하려하고 있다. 자본확충펀드 조성 시에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중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의 대출을 활용해 조성된 적이 있다. 현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려면 펀드 규모가 10조원 이상이 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기로 했다. 또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특히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요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자본확충 문제가 결론 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문제는 한은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다. 한은은 펀드 대출금에 대한 담보나 정부의 지급보증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펀드가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한 뒤 이를 들고만 있으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면서 "이를 유동화해 한은 대출금을 조속히 상환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자본확충펀드 방식을 사용했을 때 한은 유동화를 하지 않고 콜옵션 방식을 사용했는데 대출금 회수에 5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본확충펀드와 별개로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도 한은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의 속내는 여전히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의 직접 출자다.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국책은행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형 양적완화'라는 표현으로 구조조정에서 중앙은행 역할론이 나왔을 때 한은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다시 직접출자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의 불씨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금융위 등 정부는 법개정이 필요한 한은의 산업은행 출자는 어렵더라도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수출입은행 출자는 여전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협의체는 오는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수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