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구조조정 문제에서 이해 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현재의 부실과 잠재적 부실 진단을 토대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재정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재정적 역할이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투자 확충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논의는 됐지만 규모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않았다. 다만 재정도 상당한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설명했다.

재정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는 다만 재정 지출 방식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늘려 구조조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거론한 반면 야권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총리는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TF(태스크포스)가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 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