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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과적차량 예방...5만원에 '축중기' 대여

서울시가 축중기 대여사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덤프트럭 과적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분 건설 공사현장에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대여해준다고 23일 밝혔다.

덤프트럭 과적은 도로파손과 시설물 손상의 주범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과적차량 단속 적발건수는 전체 적발건수의 39%에 달한다. 축중량이 10% 증가할 때 마다 교량 등 시설물에 미치는 손상도는 3배로 증가한다.

토공량 1만㎡ 이상 공사현장에 축중기 설치·운영은 의무이나 재개발 등 민간 건축현장의 경우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위반사례가 많았다. 일부 현장에서는 위반 시 과태료(최소 30만원)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해 자체 구매(약 500만원) 임대(30~40만원)해 사용해 비용면에서 부담됐다.

이에 서울시는 '우리시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월 5만원에 축중기를 대여해 주길 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단속 전문 부서인 사업소 과적단속반이 공사장 점검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도 해 줄 예정이다.

또 올 6월부터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토량 1만㎥이상인 민간건설(건축,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도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시 축중기 설치 및 운영을 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준기 안전총괄본부장은 "민간부문 등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시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현장 축중기 비용 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민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 발생을 원천차단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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