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지면 인력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과 연구소 300곳을 대상으로 이달 19∼20일 조사했더니 응답 업체의 59.0%는 제도가 폐지되면 인력이 부족(매우 부족 13.3%·부족 54.7%)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이 있지만 미미할 것이라는 응답은 23.3%,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7.3%였다.

인력 부족도를 5점 만점으로 점수화해보면 수도권(3.13점)보다는 비수도권(3.55점)이, 매출액 300억 이상(3.26점)이나 매출액 100억∼300억원(3.40점) 기업보다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3.50점) 기업이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를 항구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일반 제조생산인력이나 기술인력 1명이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할 때 산업기능요원이 기여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80이하'라는 응답이 44.0%, '96∼100'이라는 응답이 응답이 23.6%였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의 기여 수준은 '96∼100'이라는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고 '80이하'(26.2%)와 '100이상'(18.2%)이 뒤를 이어 산업기능요원보다 기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특례요원의 평균 연봉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3536만7000원이었고 석사학위 소지자는 3014만원, 학사학위 소지자는 2800만원가량이었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과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을 꼽은 업체가 많았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