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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0대 국회에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계가 20대 국회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경제 살리기'였다.

희망하는 국회상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가장 많았고, 기대하는 입법 분야도 '경제 활성화'가 1순위였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만큼 19대보다 기대감도 더 컸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우 적극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 국회에 희망하는 국회상으론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51.7%로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3.7%)를 크게 앞질었다. '책임지는 국회'(11.7%), '여야가 타협하는 국회'(7.3%)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분야 역시 '경제활성화'가 52.7%로 압도적이었다. '규제개혁'(16.3%), '일자리 창출'(14.5%), '양극화 해소'(8.3%) 등에 대한 입법도 희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가 38%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 단가 등)'(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16.3%) 등도 20대 국회에서 바라는 입법 분야였다.

직전 19대에 비해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전반적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3%)와 '다소 그렇다'(39.7%)가 '다소 아니다'(15%), '매우 아니다'(2.7%)보다 많았다. '그렇다'가 46%, '아니다'가 17.7%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44.7%)가 '아니다'(16.3%)보다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김이 쎄진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클 것이란 기대가 많은 셈이다.

'희망하는 국회의원상'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3.3%),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20%)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공정한 자원배분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성장하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5월 30일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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