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재계가 30일 첫 출발을 하는 20대 국회에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경제 활성화'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난해에 이어 3%대를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침체의 고리를 20대 국회가 끊어야 한다는 바람인 셈이다.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골든 타임'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각종 규제에 묶여 상당히 제한적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생'보다 '정쟁'에만 집중하는 정치권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재계의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홍보본부장은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해지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면서 "국회가 정치 논쟁은 가급적 지양하고 경제 문제는 순수하게 경제 문제로만 바라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정치 논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러면 기업들이 활동하기 어려워진다"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국회가 기업들과 원활한 '팀플레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전국 상의회장단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좋은 결실이 있도록 국회, 정부, 경제계, 모든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길 바란다"면서 "무조건적 비난과 비판만으로는 국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숙한 시민의식 아래 격려와 응원으로 민의를 전할 때 20대 국회가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협치가 더욱 중요하다"며 "협치를 통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20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여소야대'로 출발하는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국회상은 '경제를 살리는 국회', 기대하는 입법 분야도 '경제 활성화'가 1순위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300명을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대 국회에 희망하는 국회상으론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51.7%로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3.7%)를 크게 앞질렀다. '책임지는 국회'(11.7%), '여야가 타협하는 국회'(7.3%)가 그 뒤를 이었다.
20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 분야 역시 '경제활성화'가 52.7%로 압도적이었다. '규제개혁'(16.3%), '일자리 창출'(14.5%), '양극화 해소'(8.3%) 등에 대한 입법도 희망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법제화)'가 38%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적정납품 단가 등)'(16.4%),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16.3%) 등도 20대 국회에서 바라는 입법 분야였다.
직전 19대에 비해 20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전반적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3%)와 '다소 그렇다'(39.7%)가 '다소 아니다'(15%), '매우 아니다'(2.7%)보다 많았다. '그렇다'가 46%, '아니다'가 17.7%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그렇다'(44.7%)가 '아니다'(16.3%)보다 많았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김이 쎄진 만큼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클 것이란 기대가 많은 셈이다.
'희망하는 국회의원상'은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이 3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3.3%),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20%)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5월 30일 첫 발을 내딛는 20대 국회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적합업종 법제화, 적정납품단가 보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