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30일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작전이 펼쳐졌다. 20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은 보좌진들의 밤샘 정성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 의원이 차지했다.
◆더민주, 1호 법안 차지…2호 새누리
보좌진들은 전날인 29일 오전 6시부터 국회 본관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앞 복도에서 매트를 깔고 약 27시간동안 문 앞을 사수해 이 같은 결실을 거뒀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으로 지역구 파주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남북주민 상호교류와 공동근로 경험 확대가 통일을 촉진하는 결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개성공단과 파주공단이 상호 보완하면서도 차별화되도록 하고 국제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호 법안은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이 제출한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배 의원의 보좌관들 역시 박 의원 측보단 한발 늦었지만 전날 오전 10시부터 진을 친 끝에 '새누리당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빅데이터진흥법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에 한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소유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특수 가공, 개인정보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냈을 경우 강력처벌 하도록 한 것이다.
◆중점 법안…與 '청년' 2野 '민생', '공정'
이와 별도로 여야3당은 당 차원에서 가장 먼저 발의할 중점 법안을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1호 법안의 키워드를 '청년'으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민생'과 '공정'으로 선정했다.
새누리당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개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더민주는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옥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는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금 교부율을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누리과정법) 등을 '긴급현안 3대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한다.
또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건강보험 단일부과체계 개편법,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위한 국민연금법,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등도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1호 법안'에 매달리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잡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해 내놓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공정성장 및 질적성장'을 필두로, 일자리개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 불평등 격차 해소, 중(中)부담·중복지, 인권증진 및 카르텔 해체, 튼튼한 안보 등을 6대 정책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