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30일 출범한 20대 국회에 "제조업과 수출로는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며 기존 산업 성장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규제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들이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 논의에 대한 체계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시장기능을 제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도 확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가 담긴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월31일 밝혔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경제단체의 공식 건의는 처음이다. 대한상의는 각 당 정책위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 규제시스템 개혁 ▲페이고(Pay-Go) 제도 법제화· 미래세대 입장 대변하는 논의기구 설치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사업재편지원제도 강화 ▲벤처생태계 활성화·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 확산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등 입법 신속성 제고 등이 대표적이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제조업·서비스업 듀얼엔진, 수출·내수 균형성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규제완화,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또 기업의 상시적인 혁신과 사업재편을 통해 산업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통합도산법·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등도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산업 선점을 위해 규제시스템도 획기적으로 고쳐줄 것을 당부했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규제프리존특별법, 기업제안방식 규제특례, 사후규제·네거티브시스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Onus) 현상에 대한 유연한 대응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는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재정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태도 변화도 함께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속도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국회가 소통·협력을 강화해 즉각적인 입법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 입법 적시성·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등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인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나서길 기대한다"면서 "국민과 기업도 새로 출범하는 20대 국회를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