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발끈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월31일 논평을 내고 "경유값 인상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직격탄"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은 "소상공인들은 트럭 한 대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경유값을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소상공인의 생활을 무시한 미봉책으로 실제 경유값을 올릴 경우 서민경제를 뒤흔드는 최대의 실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환경부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으로 경유 값 인상을 추진한다고 한다. 먼지 마셔가며 일해야 하는 소상공인으로서는 환영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부에 고맙다거나 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은 왜 항상 '고육지책' 이고 '미봉책' 이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경유차의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경유 값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유차 소유주로부터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중 26% 정도 밖에 안 되는 돈만 실제 대기 질 개선에 사용했다. 2014년도 경유 소유주가 낸 환경개선부담금은 무려 5171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370억 원만 썼다.

그런데도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으니 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

경유가격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소상공인들이다.

소형 트럭과 승합차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매일 상품과 화물을 싣고 전국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자영업자들이 전부 소상공인이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거르고 쪽잠 자기를 일상으로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경유 값의 인상은 생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생존 자체를 짓밟는 것이다.

단순한 이익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경유가격이 인상되면 도미노처럼 생활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수순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것이고 전기요금이 당장에 오를 것이다. 최소한의 기초 생활 외에도 애들 교육비도 오를 것이다. 당연히 집집마다 한숨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져 나올 것이다.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니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만들 것이고 소비는 더욱 위축 될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몰아 경유 값의 인상을 고려하는 환경부라면 숯불을 이용한 식당에게는 숯의 가격 인상을, 연탄으로 생선을 굽는 생선골목에는 연탄 값을 인상하는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집에서 고기를 구워먹다 태웠을 때 연기가 나왔다면 연기 값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냐고 되묻고 싶다.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영세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환경이라는 '미명'아래서 소리 죽여 신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정책 제안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진정 환경부 관계자는 모르는 것인가.

소비 위축과 내수 경기 불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소상공인의 수가 해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 정책이나 건강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은커녕 정부 내의 타 부처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혹시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내재 된 것은 아닐까 라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환경부는 성급하게 경유가격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표에 앞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이에 걸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그 속에서 경유 값 인상과 관련한 대책이 나와야 하고 이 때에도 경유 차 한 대로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배려되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경유가격 인상은 극심한 불황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최대의 실책이 될 것임을 경고하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방안 마련, 화력발전소·공장 등의 비산먼지 대책 수립, 이중과세 논란의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개선, 경유가격 인상을 대체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의 인하, 그리고 경유차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조 재확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정부가 더욱 심사숙고하여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