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대문 패션산업을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 제조·유통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2시 50분 동대문 신평화태션타운에서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동대문패션타운관광특구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원순 시장과 동대문패션타운 상인 등 60여 명은 이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와 상인, 소비자가 협력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를 상호 약속한다.

우선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 6월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친다.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3월 28일 첫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9개업체와 라벨 5790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사업체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돼 있는 민?관 합동체계(7개 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제조해 전국에 유통시킨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

박원순 시장은 "원산지를 속이고 타 제품을 불법복제하는 행위는 동대문 의류상권의 건전한 창조역량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갉아먹는 만큼 서울시는 상인, 소비자와 함께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표시 정보은행'(이하 정보은행)을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공유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