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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지출 줄이라던 서울시, 구의역 사고 책임은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의 잇단 사고의 주 원인은 결국 돈(예산)이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쌓여만 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서울메트로에게 조직 축소를 요구한 것이 스크린도어 안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남역과 구의역의 사망사고 역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공공기관의 규모는 줄이고,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개입을 확대한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2011년 누적부채가 3조2000억원을 넘은 서울메트로에 대해 조직축소와 함께 지출감소를 요구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자회사 형태로 스크린도어를 관리할 경우 조직이 더욱 비대해지고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진메트로, 은성PSD 등의 민간업체가 1~4호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다. 19세 하청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업체는 은성PSD이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작업 등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지침을 두었지만 사업체간의 외주계약인 만큼 간섭이 쉽지 않았다. 최저가 입찰로 일감을 따낸 외주업체는 인건비 절감으로 2인1조 메뉴얼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31일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점검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구의역)사고 당시에도 김씨 혼자 작업을 하다 불상사를 당했다"며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자회사로 관리한다면 경영부터 인사까지 모두 우리가 직접하기 때문에 작업 중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관리를 민간에 맡긴 서울메트로의 경우 자체적으로 스크린도어를 관리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5~8호선)보다 고장률이 높다.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긴 유진메트로의 지난해 일평균 고장 신고 건수는 8.1건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7.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크린도어로 인한 사망사고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3년 성수역 사고 이래 4년째 계속됐다. 서울도철은 2012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는 사실상 현재 상황을 만든 것은 서울시임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산하기관에 떠넘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사실상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공공사업에 민간을 개입시킨 것은 서울시다. 당시 여론의 폭격으로 적자폭을 줄이라는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스크린도어를 민간에 넘겼다"며 "공사 직원 수 제한 등의 규제를 만들어 놓고 사건이 터지니 우리 잘못이라고 넘긴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의 책임이 서울메트로에 있음을 인정하고 서울시민에게 고개숙여 사죄한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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