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국민들 대다수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에도 대다수 국민들이 '옳지 못하다'고 인식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와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를 꼽은 이들이 많았고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가 그 뒤를 이였다.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선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85.1%는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제도 확대(47.8%)나 유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현재 '3+3', 총 6년까지인 적합업종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84.3%에 달했다.

제도를 '축소·폐지하자'는 의견은 8.0%에 그쳤다.

이행력과 강제력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79.3%로 가장 많았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 명시를 반대한다'는 견해는 13.4%였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맞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