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여당, 기업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던 법인세 인상을 여소야대 정국에 힘입어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다. 다만 국민의당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공조를 통한 법안 추진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민주는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즉시 대기업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3%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대기업에 대해 22%인 현행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더민주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론을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은 특히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참고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수입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민주는 원구성 협상을 마치고 개원하는대로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원 개별의 법안 추진은 가능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인세를 올릴 수는 있지만 왜 올려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 역시 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명목세율을 올리자고 하기에 앞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세율 인상에는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국민의당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더민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