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고 선포했다. 원천적으로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한다는 의지다.
7일 오전 10시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하철 안전 대책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메피아 척결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우선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동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사고경위와 원인을 규명하게 된다. 내달까지 진상 규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직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은 은성PSD에 대해서는 당초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 원점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성 근무자들의 작업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성 외에도 경정비 등 외주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분야를 전수조사한다. 지하철 양공사의 전면적인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직영?자회사 등 해당 업무별 특성에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최단시일 내에 마련·시행한다.
지하철 양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산하기관의 외주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원칙적으로 신규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기존 외주사업에 대해서는 외주 타당성 여부 진단·분석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메피아 조항도 삭제된다. 앞으로 체결될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민간위탁 계약 중인 사업까지 포함해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상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할 계획이다.
또 공사 퇴직자와 신규채용자 간의 불합리한 차등보수 체계를 전면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보수체계를 재설계하여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하철 안전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스크린도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가 우려되는 스크린도어에 대해서는 전면 보수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기존 ATS(수동운전) 시스템을 ATO(자동운전) 시스템으로 조기 교체하고, 열차운행시스템을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연동하는 등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이르면 내달 중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그 동안의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