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시장 영향에 선제적인 대비를 하기위해서다.

유일호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 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한은의 대출과 정부의 기여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국책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해 자본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부담 원칙 아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한진 해운도 같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 업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유 부총리는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신설된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 추진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체는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에는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나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규모를 줄이기보다는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