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마련한다. SPP조선·성동조선 등 중소 조선사의 경우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대형사의 하청공장으로 만들어지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달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조선업과 유관산업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조선·해운업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총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고, 기업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선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자회사 매각 등 고강도 쇄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골자로 하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해운업과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 철저한 자구이행과 엄정한 손실 부담 원칙 아래 신속히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형 조선 3사는 최소 향후 2~3년간은 업황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총 8조4000억원의 추가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채권단이 이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유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만간 실사에 착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 기자재업체 사업 안정화를 포함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조선업보단 상황이 나은 해운업에 대해선 "현대상선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얼라이언스(해운동맹) 편입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진해운도 동일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은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11조원 한도로 자본확충펀드도 조성한다.

유 부총리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시 우려되는 시장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함꼐 자본확충펀드를 조성, 국책은행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등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진다.

유 부총리는 "산업구조 개혁은 개별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 차원의 구조개편화 미래비전 제시가 필요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과 지역경제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추진 중인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면서 단기적인 현안 해결과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산업 구조조정에 있어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도 표했다. 그는 "산업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며 "단순히 산업 규모를 줄이기보단 일자리와 성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를 비롯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