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한국은행이 8일 자본확충을 마련한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야권은 "무책임한 구조조정", "나쁜 선례"라며 강력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기업부실의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소재도 불투명하고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최장 1년간의 단기대출만 제공하도록 한 규정(한은법 제64조)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국책은행의 부실한 여신관리와 금융감독기관의 책임 규명도 없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사의 정확한 부실규모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출 강행은 국민의 눈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 재정투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권력은 성격상 국민 전체에 포괄적 영향을 미치고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남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오늘 정부 발표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조달에 한국은행 참여 비중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나쁜 선례이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발표안을 검토하고 원칙에 맞는 건 지원하겠으나 무책임한 것은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직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당면한 경제 현안인 만큼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대책과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