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기준금리 전격인하 연 1.25%...희비갈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한국은행이 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만이다. 그만큼 경제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동전의 양면'이다. 침체된 경기회복과 기업 구조조정에는 약이다. 하지만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들과 금리인하가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기러기 아빠'들에겐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초저금리 지속으로 은행권을 비롯한 생명보험 업계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는 금리인하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하(연 1.50%→1.25%)를 결정했다. 지난해 6월 1.75%의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내린 후 12개월 만의 금리 조정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산업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등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증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글로벌 교역 부진의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것으로 판단했고, 기업 구조조정이 하반기 본격화될 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을 감안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금통위원들은 지금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늦출 것이란 전망도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발표된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증가폭은 3만8000명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16만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밑돌았다. 이에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확산됐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선 "최근 가계대출이 집단대출과 비은행 위주로 크게 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처하는 게 적절하며, 하반기 비은행 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유출에 대해선 "경제 기초여건이나 국내 은행 외환건전성,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의 정책 유지 기조를 감안하면 이달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국이기에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을 감안, 주요 선진국보다 기준 금리가 높아야 한다"며 "다만 기준금리 실효 하한이 어느 수준이냐에 대해선 여러 가정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실효 하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외에도 "경기회복을 지원하려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재정 조기 집행의 폭이 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발표된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한은의 수출입은행 출자 논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다. 이 총재는 "한은이 (직접)출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출자할 경우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 조건"이라며 "직접 출자할 정도로 (금융)위기가 온 것인지, 아닌지는 금통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시장 관계자들은 한은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를 통해 정부 정책과 공조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달 14~15일(현지 시각)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와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예정된 점을 감안, 금리 동결을 예상해 왔다.

이 총재는 이날 시장 예상과 반하는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자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걸 절감한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지표 의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