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정부가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지원금 상한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관계부처,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 회의에서 해당 고시 개정을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고시 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

지원금 상한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핵심이다. 이를 출고가 이하로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의미한다.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시행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는 최신 단말기에 적용됐다.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의해 행해진 '보조금 난립'을 막고자 도입됐다.

지원금 상한제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도 있지만, 지원금이 줄어들어 휴대폰 값이 비싸졌다는 소비자들의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내수진작이 급한 정부가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상한제 폐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법 시행 3년 뒤(2017년 10월)에 자동 일몰된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 관련 문제는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답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두 부처 모두 확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아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간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통법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내려가고 이용자 차별이 해소돼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규제 완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침체 논란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업계는 향후 방통위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뀔 것"이라면서 "국민이 공짜폰이라는 상술에 휘말려서 거액의 통신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