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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戰)…정치권·지역민 분열·갈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신공항 유치를 둘러싸고 영남권 내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핵심은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세우느냐, 경남 밀양에 유치하느냐다. 정치권은 여야를 넘어 지역 동맹을 형성했고, 지역 민심은 두 쪽으로 갈라져 퇴로 없는 게임에 돌입했다.

표면적 대결 구도는 'PK(부산·경남)대 TK(대구·경북)'지만,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응원하는 경남·울산·대구·경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막대한 경제효과에 따른 지역민들의 기대심리와 정치권의 정치 생명과 맞물리면서 가열되고 있다. 공항이 어느 쪽에 유치되든 어느 한 쪽은 정치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다.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 조감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왼쪽부터)/각 시 제공



12일 여·야 정치권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신공항 유치전(戰)'의 분수령은 이달 말께로 예정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발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용역을 맡은 ADPi는 이달 23~24일께 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b]◆10년째 해묵은 논쟁, 이달 말 종지부찍나[/b]

'밀양vs가덕도'는 10년째 정치권과 지역민들의 해묵은 논쟁이다. 신공항 추진은 1992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처음 언급된 뒤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공식 검토 지시로 빠르게 전개됐다. 하지만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1년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표면적 이유로는 미흡한 경제성이 제시됐지만 여권의 PK와 TK간 극심한 갈등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표류하던 신공항 유치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부상했다.

신공항 추진은 당초 부산 김해공항의 포화상태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2~3년가량 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안으로 추진됐다. 실제 국토부는 2009년 조사 당시 김해공항 국제선 연간 이용객이 2020년에 566만1000명 수준이라고 전망했지만, 지난해 국제선 연간 이용객은 595만8000명까지 늘었다. 저가항공 비중이 커지는 것도 공황 포화를 재촉하고 있다.

신공항 추진은 이용객 수용 범위를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영남권 일대를 아우르는 '동남권 인구 1000만'으로 확대되며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공식 명칭은 '부산권→남부권→동남권' 등으로 변경되다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최종 명명됐다.

위치 선정 문제가 1(부산)대 4(경남·울산·대구·경북)로 분열된 이유는 신공항의 접근성과 연관이 깊다. 신공항 이용객(영남권 거주민) 중 30%는 가덕도가, 70%는 밀양의 접근성이 좋다.

[b]◆정치 생명·지역 자존심에 '경제성' 뒷전[/b]

여의도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시켜선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에선 텃밭 분열을, 야권에선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다.

대신, 각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은 물밑에서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 가덕도 유치에 '시장직'을 내걸고 당선됐다. 부산 유치에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보선을 치를 경우 야권에게 자리를 내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지난 10일 정치권을 향해 "신공항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입지선정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부산을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이자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불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정치와 지역민심이 맞물리자 신공항 유치에 필수적인 경제성 여부는 뒷전이 됐다. 가덕도와 밀양 중 한 곳이 결정되더라도 정치적 논란으로 이에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밌는 점은 치열한 경쟁이 한창인 두 후보지가 2011년 한 차례 '공항 부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MB정부 당시 평가기준 100점 만점에 가덕도는 38.3점, 밀양은 39.9점을 받았다. 가덕도는 평균 수심 19m의 바다를 매립해야하고, 밀양은 27개 산봉우리를 잘라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대비 환경 파괴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안으로 '제3지역'이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비난은 물론 지역민들의 거센 항의도 감내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제3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양쪽의 반발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2차 사업백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b]◆가덕도 vs 밀양…장단점 제각각[/b]

각 지자체에 따르면 신공항 유치에 드는 사업비는 가덕도와 밀양이 각각 4조765억원, 5조9000억원이지만 실제 비용은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 유치를 가정할 경우 두 곳 모두 장단점도 제각각이다. 가덕도의 경우 섬지역인 만큼 소음 피해 우려 없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수요가 많아질 경우 확장 가능성도 크다.

밀양의 경우 영남권 대부분 시도가 1시간 거리에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구미 등 산업단지와 연계돼 경제적인 효과도 거론된다.

하지만 가덕도는 부산 지역 외 영남권 지역민의 접근성이 낮고 매립비용, 지반 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 밀양은 도심과 밀집한 내륙 공항으로 이착륙 위험성이 잠재한 데다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대구시 신공항추진단은 각각 "가덕도 해안 지반의 침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소음 문제는 주민 이주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영남 정치권과 지역민이 두쪽으로 갈라지면서 이달 말 용역결과와 최종 입지 선정 발표는 '영남권 분열의 촉매제' 등 정계개편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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