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빈번한 보장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가까이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기자실에서 금융개혁 관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를 개편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32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간 과도한 상품표준화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고,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보험사 손해율을 높여 온 주범으로 꼽혀 왔다.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도 일부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로 인해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올해 말까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과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상품구조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이다. 다만 기본형만으론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와 수액주차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오르는 구조다.

중복가입 방지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을 위해 단독형(순수보장형) 실손보험 판매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임 위원장은 "오는 9월 중 상품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상품구조와 보장범위 등을 논의하고 12월 중 새 표준약관을 확정해 내년 4월 1일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