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올 들어 첫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입법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패널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은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체감도 측면에서나 글로벌 기준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보호를 경시하는 금융회사는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 수준과 평판이 금융회사 경쟁력의 주요 원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 역시 금융소비자보호가 시급한 만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법전략 측면에서 의견조율이 여의치 않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조직 이슈보단 기능적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며 "또한 최초 정부안 제출 이후 상당시간이 지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존 정부안과 의원안을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금소법은 기존 정부안을 수정·보완하고, 지난 19대 의원입법안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정책 발표·타법개정 사항(자본시장법 등) 등을 종합·반영하여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재추진된다.

지난 2012년 7월 발표된 기존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되, 금융소비자보호원 관련 업무(금융분쟁조정 등)는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다만 현행 금융감독체계 틀 안에서 추진하며 향후 금융감독 기구나 조직 등 개편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정부안에서 빠진 의원안 주요내용, 예컨대 대출계약철회권과 입증책임전환 등을 중심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논의·합의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대출계약 성립 이후 3년 이내(원안은 5년 이내)로 축소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한다. 제재개혁방안·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자문업 활성화 방안 등도 금소법 취지와 체계에 맞게 반영한다.

임 위원장은 "금소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예방 등을 위한 소비자보호 장치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4분기 중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설명을 강화하는 조치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단 입장이다.

그간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이 협의해 온 '대출계약 철회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금융이용절차를 간소화하여 금융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하고 이용하기 쉬운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전체 업권에 걸친 개선 방향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개별 업권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축인 영국과 미국도 금융산업 발전과 더불어 그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균형 잡힌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도 외적 성장과 더불어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 내적 성숙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시장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 소비자단체, 전문가간 소통·협업통로로서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중소금융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보험·금융투자 분야 소비자 담당 임원급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