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중 7명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 15일 내놓은 결과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의 68.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복수응답)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3·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견제하고,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