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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공인회계사회 회장, "회계 분식, 모두에게 책임있다"



"분식회계는 기본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1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감시자인 공인회계사의 몫만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식회계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먼저 투명성에 관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 회장은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는 것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로 인식하고 사회 역시 그렇게 인식하는 전환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이는 기업과 사외 전반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다. 지난 97년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외환위기. 기업들의 부실한 회계보고서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 국가 경제를 위기로 몰아 넣었고, 국민도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

회계법인도 책임을 피해갈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강 회장은 "1차적 책임이 기업에 있다면, 감사인에게는 이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부실과 그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회계 불투명성 문제와 관련해"엔론이나 월드컴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계문제가 터질 경우 수십년의 징역이 선고된다"면서 "대형 (분식회계) 사고가 나도 회사 재무제표 작성 책임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엔론과 월드컴은 2001년, 2002년 잇따라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으며 엔론의 제프리 스킬링 최고경영자(CEO)는 징역 24년을, 월드컴의 버니 에버스 CEO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업계 스스로 깊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전문가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3가지 방향에 주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TF에는 4대 회계법인과 중견·지역 회계법인 관계자는 물론 청년, 여성 공인회계사들도 참여한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 사태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10년에 걸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보냈는데도 자체 적발이 안 됐다"며 "감사인을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며, 분식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최선은 재무제표 작성단계에서 분식 자체가 안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제도는 국제회계기준(IFRS4) 등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1차 감시망인 사내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지금껏 감사위원회나 감사는 제 역할을 못 했다"며 "감사위원회와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감법을 개정, 경영진의 업무 잘못을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의 대표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당국이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회계 투명성 높일 수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그는 "공인회계사 처벌을 강화해도 근본적으로 분식이 만연한 문화 자체가 해결이 안 된다"며 "금융당국이 분식 자체가 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쪽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강 회장은 오는 22일 한국공인회계사 총회에서 선출되는 후보에게 차기 회장직을 물려주고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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