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메피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업체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재구조화한다. 강남역, 교대역, 선릉역, 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역을 포함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유진메트로컴이 매년 높은 수익을 기록하면서도 안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유진의 고위 직원으로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근무하면서 배임혐의까지 수사 중이다.
16일 서울시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1~4호선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 관리를 하는 댓가로 서울메트로와 22년동안 스크린도어 광고사업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4년 서울메트로와 첫 계약을 한 유진메트로컴은 본격적인 광고사업을 시작한 2006년 124억원이라는 매출과 함께 15.48%라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2008년 추가로 스크린도어 광고사업권을 따낸 유진은 2014년 324억원의 광고수익을 올렸다. 올해까지 누적 순이익은 338억원에 달한다.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 광고를 통해 올린 광고수익은 서울메트로의 지난해 전체 광고 수익인 351억7200만원과 비슷하다.
높은 수익을 챙겼지만 안전관리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크린도어 광고 이권을 가진 유진메트로컴이 매년 높은 수익을 챙기지만 안전관리는 소홀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유진메트로컴이 설치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8.1건으로 스크린도어를 직접 관리하는 도시철도공사의 7.3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변 의원은 당시 "적자사업을 기록하는 서울메트로가 민간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며 "유진메트로컴이 특별한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공익적 성격을 지닌 지하철역사 광고권을 알짜 중심으로 독점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서울메트로측은 경험이 없는 사업이고 사업초기 스크린도어 광고 시장의 규모도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진메트로컴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유진메트로와 진행하는 협약 재구조화의 주요 내용은 ▲시설 및 인력의 서울메트로 직접 관리 ▲기준 수익률 9% 수준을 4~6%로 하향 조정 ▲대환을 통한 후순위채 폐지 등이다.
시는 스크린도어의 안전성 확보수단 미흡, 민간사업자의 초과수익 공유 또는 환수장치 부재,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 논란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22년의 지나치게 긴 광고사업 계약의 배경에는 전공사 출신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메트로가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관리 계약을 맺을 당시 전 서울메트로 출신 인사가 유진의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현재는 1명의 전 서울메트로 직원이 유진의 고위직으로 근무 중이다.
박 시장은 "유진메트로컴은 기본적으로 재구조화 위해서 협의가 개시됐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배임과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에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이 사실이 확인되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배임이라서 협약 내용까지 무효냐는 다르다. 형사처벌 받는 불법행위와 민사적으로는 달라서 배임은 배임대로 조사하고 그와 관련해 유진메트로컴 당사자들이 공모해서 했다면 계약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열어서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