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경제단체가 정부가 7월1일자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야당은 관련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충분한 준비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육아여건이 다른 부모 모두에게 적합하게 재설계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예정대로 7월부터 정상 시행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수립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국민은 제도개선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지지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OECD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저성장 함정에 직면해 있다"며 "여성의 취업과 결혼, 출산과 양육 시 경력단절 없는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현행 보육지원제도는 취지가 무색하게 취업여성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보육시설 이용 목적과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원, 시설에서는 이용 시간이 짧은 아동을 선호하고 장시간 위탁이 불가피한 부모들의 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장기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의 자녀는 종일반(12시간)으로, 단기간 보육으로 충분한 가정의 자녀는 맞춤반(6시간)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현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일·가정 양립은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과 상습야근 풍토 개선 등 기업문화 선진화, 직장어린이집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등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이란 어린이집 이용을 '12시간 종일반 보육'과 '7시간 맞춤반 보육'으로 차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2013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이 대상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맞춤형보육 7월 시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의당은 점검회의에서 기본보육료 보장 방안,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종일반 자격기준 완화, 정규직이 아닌 학부모의 증빙절차 간소화 등 여러 제도 개선, 표준보육료와 보육지원금 격차해소 등이 필요함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