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나인 기자]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면서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양상이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환영하는 측은 보조금 제한의 벽이 무너지면서 단말기 판매가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나 단통법 이전의 시장 혼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통업계 "지금도 시장 포화상태인데… 불필요한 소비 늘어날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어떤 영향을 줄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세부적인 시행령이 없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통3사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단통법의 순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통법 이후 보조금을 통한 점유율 빼앗기 경쟁에서 벗어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서비스 경쟁으로 질적 영업을 하기 위해 체제를 바꾼 노력이 무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 개통량, 단말기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통신 시장 자체는 포화상태였다"며 "단말기 상한제 폐지로 지원금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야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이런 상황이 역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으로 안정된 통신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

일명 '폰테크'에 대한 우려도 있다. 폰테크란 일부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스마트폰을 산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해지해 '공기계'로 중고 장터 등을 통해 팔아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로 단통법 이전에는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유예와 위약금 등 장치를 마련해도 폰테크가 활발해 휴대폰 유통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다른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전에는 보조금 대란이 나면 중고 시세가 높은 아이폰을 위주로 단말기를 여러 대 구입, 이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등 불필요한 소비가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올바른 소비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돼 가계통신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과거 단통법 이전처럼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특정 모델에 대해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다.

유진투자증권 김준섭 애널리스트는 "5세대(G) 이동통신 등 새로운 통신 기술 개발로 인한 현금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사들은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통신 3사는 단통법 덕분에 지난해 2014년 대비 총 9500억 원대의 마케팅 비용을 절감했다.

◆이통 판매점 "침체된 시장 활성화해야"

반면, 이동통신 유통판매점들은 상한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침체된 상태인 통신 시장을 활성화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소 판매점 2000여 곳이 문을 닫았다며 생존권 보호를 요구해왔다.

한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통신사가 꼭 돈을 써야 하는 의무는 없다. 어차피 본인들의 판단"이라며 "이용자 후생 차원에서 시작한 단통법인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경쟁이 촉진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혜택이 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판매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시장이 침체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4년 1월에는 중소 유통망의 단말기 판매량 비중이 39%로 높았지만 단통법 시행 후인 지난해는 이 비중이 30%로 떨어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단통법 프레임 내에서는 단말기 판매량이 저하돼 팬택 등 제조사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쪽은 이동통신사뿐"이라고 지적했다.